법령 민법 제10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8년
2. 대구지방법원 2018.12.19 선고 2018구합892 판결
상속한정승인결정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채무변제를 위하여 임의경매된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[국승] 양도소득세 민법 소득세법 2017년
3. 부산지방법원 2017.03.31 선고 2016구합25063 판결
상속재산이 강제경매절차에 따라 매각됨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원고의 고유재산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[국패] 국세징수법 민법 2011년
199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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